이재준 도의원 “주민 대표성의 불평등 해소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도내 31개 시·군의 기초의원 정수가 지역별 인구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됐다며 변화된 인구현황이 반영된 의원 정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9일 이 의원과 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의거, 2010년 7월1일 임기가 개시돼 2014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를 살펴보면 도내 인구수 대비 의원 수 차이가 남양주시와 포천시는 2.3배에 달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인 남양주시와 안양시를 비교해도 1.6배에 달하고 있다.

안양시 22명(인구수 607천명)과 남양주시는 14명(618천명), 부천시 29명(863천명)과 용인 25명(941천명), 성남 34명(979천명)과 고양 30명(990천명) 등은 인구수가 많음에도 오히려 의원 수는 최소 4명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수원시의 경우 인구가 114만8천157명에 달하지만 이보다 16만8천623명이 적은 성남시(97만9천354명)와 기초의원의 수가 같다.

고양시(99만571명)의 경우 성남시와 인구수가 비슷하지만 기초의원의 수는 성남시에 비해 4명이 적은 상황이다.

안양시는 인구 60만7천877명에 기초의원 22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와 비슷한 인구의 남양주시(61만8천305명)는 기초의원 수가 14명으로 8명이나 적다. 인구는 많은데 기초의원은 3분의1 가량 적은 셈이다.

86만3천720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부천시는 기초의원이 29명이다. 반면 부천시보다 8만명 가량 인구가 많은 용인시(94만1천477명)는 기초의원이 오히려 4명 적은 25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의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지자체별로 개발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인구유입에 변화가 많은데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별 기초의원을 급하게 산정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중앙선거관위와 논의를 통해 변화된 인구 현황이 반영된 의원 정수 관련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도민의 참정권과 주민 대표성의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