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대표의원 강득구)이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재추진키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2013년 3대 성과와 2014년 4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강득구(안양) 대표의원은 “어느 누가 도지사, 교육감이 되든 안정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조례 추진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된 상황이다.

이어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 직접지원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조례 근거가 없이 간접지원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초안을 받아 다음 달 제28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수립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새누리당과 집행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 제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례를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도 관계자 역시 재정 상황 등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표의원은 “민주당 정책의 가장 큰 키워드인 민생·서민·복지의 주요 사업인 무상급식을 두고 예산 심의 때 마다 집행부와 갑론을박하지 말고 정착을 시켜보겠다는 뜻이지 지방선거를 겨냥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과 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밖에도 민주당은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 외에도 ‘8대의회 성과 종합 홍보’ 및 ‘김문수 지사 8년 평가’, ‘6·4 지방선거 정책공약 발굴’ 등 올해 4대과제를 발표했다.

또 ‘경기도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등에 대한 도의 재의요구안에 대해 계류가 아닌 재의결을 위한 입법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과와 관련해서는 ‘2014년 예산투쟁 승리’, ‘경기도 재정위기 초래 김문수 지사 책임 추궁’, ‘교육용 전기료 인하 운동’ 등을 꼽았다./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