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경감·차별없는 교육 실현
‘보편적 복지’ 본격적 논쟁의 발단 돼
우리나라 미래비전 복지국가 채택 계기
농산물 수급 안정·농가소득 증대 기여
■ 과제
지자체 재원 확보 매우 심각한 실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성공적 정착 위해 중앙정부 지원 중요
경기도교육청 정책토론회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미 전국민의 보편적인 정의로 자리잡은 무상급식이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의 안정화’를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우리 사회교육·복지정책에 끼친 효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 교육감이 밝힌바와 같이 향후 친환경무상급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연구 수행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우리 사회교육 및 복지정책에 끼친 효과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책임연구원인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유은혜 국회의원,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최영찬 서울대 교수의 지정토론도 열렸다.
전강수 교수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현황 및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2009년 시작한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무상급식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로 작용했다”며 “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의무교육의 기본 가치를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가는 근간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복지정책에 끼친 영향’ 주체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의 시작은 무상급식으로, 무상급식에서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제안은 당시까지 한국 복지 실태를 감안할 때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 연구실장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없이 시작된 무상급식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무상급식을 완성했다”며 “무엇보다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비전으로 복지국가가 채택됐다”고 말했다.
전강수 교수와 오건호 실장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참가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작된 친환경무상급식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로 인한 사퇴건을 계기로 더욱 확고하게 오늘날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며 “시민과의 약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무상급식비 부담비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비율을 2015년 40%에서 매년 10%씩 줄여나가 2019년에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정책 논의에 덧붙여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문을 연 유은혜 국회의원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에 눈을 뜨게 하고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자 정치인들은 이를 지방선거에 적극 활용했고 야당은 그 덕을 톡톡히 보기만 했다는 식의 이해는 향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의제를 도출해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모두가 보편적 복지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벌여나가고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민사회가 바라본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의미와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김남근 집행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무상급식은 진보적인 복지정책을 지향했던 과거 정부에서도 지향하지 못했던 보편적 복지의 지향을 보여주었고, 중앙정부가 본격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치인과 지식인 중심이 아니라 노동조합,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추진하는 대중운동으로써 보편적 복지운동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교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농업·농촌의 희망’ 토론에서 “80년대말 국제화 태동기가 시작되고 1993년 UR타결로 급속한 수입개방이 진행돼 농업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한 후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농업생산은 위축됐으며, 식재료 유통체계 또한 대형할인마트의 등장으로 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태를 파악했다.
이어 최 교수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은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재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식품산업의 연계성 강화로 식품산업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공적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와 도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다”며 “이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재정책임자의 협의체 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내국세의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재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