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의원들이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단체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소속된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1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교육의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중대한 교육자치 훼손과 교육계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교육의원직 총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교육의원 사퇴로 인한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마비는 전적으로 국회 정개특위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책임”이라며 “교육 자치는 지방 자치의 예속에서 벗어날 단계임에도 국회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감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의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기한 역사적 필연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 국회 앞 1인 시위 등과 함께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명의 교육의원들 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석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