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지자체 ‘파산제’ 긴장

정부가 빚더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도내 지자체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분별한 공공사업 추진 및 호화 청사 건립, 과시적 선심성 행사 등 방만한 지자체 재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마에 오른 부실 지자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물론 지자체의 자치권의 일부나 예산권도 박탈될 전망이다.


용인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 22.4%
호화청사·경전철 등 재정난 심각
김포·화성·고양 등도 10%대 수준


재정자립도는 20곳 50% 못 넘어
최근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
경기도 재정건전성 ‘위험요소’


‘지자체 파산제’ 논란… 실행 난관
재정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 용인시 재정위기 단계 근접 = 지자체 파산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파산위기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 현행 법령에 따른 지자체 지정 기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2년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 보면 경기도는 11.2%(채무액 1조8천418억원, 시군 제외)로 양호한 편이다. 채무비율은 25% 초과시 ‘재정위기 주의’, 40%를 초과하면 ‘심각 상태’로 분류된다.

시·군 가운데는 용인시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2.4%(6천274억원)로 ‘재정위기 주의’ 단계에 근접했다. 20%를 초과한 곳은 도내에서 용인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1인당 채무액은 68만5천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평균(23만6천원)의 3배에 달한다. 용인시의 경우 호화청사와 경전철 건설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용인시 다음으로 ▲김포(18.7%, 1천359억원) ▲화성(17.6%, 2천210억원) ▲고양(16.5%, 2천668억원) ▲광주(16.3%, 1천182억원) ▲ 양주(16.2%, 934억원) 등의 순으로 채무율이 높다.

반면, 과천·여주(0%), 연천·안산(2.2%), 안성(2.4%), 광명(2.7%) 등은 예산 대비 부채율이 2%대를, 수원(3.1%), 성남(5.3%), 부천(7.0%) 등도 10%대를 넘지 않았다.

여기에 용인시는 최근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안행부가 주는 교부세 가운데 35억1천500만원이 삭감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액수다. 이외에 파주시(23억4천900만원), 화성시(13억600만원), 김포시(7억8천100만원) 등도 이번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한 회계연도의 재정 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적자의 경우 지난해 예산 기준 경기도 2조4천535억원, 서울 1조3천17억원 등 전국 17개 시·도의 통합재정 수지는 모두 적자였다.

■ 도내 시·군 중 20곳, 재정자립도 50% 밑돌아 = 도내 시·군은 부채비율 측면에서 타지방 기초지자체에 비해 상대적 안정성을 갖고 있으나 재정자립도 부문은 위험요소로 분류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수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71.6%로 전국 평균인 51.1%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시·군 사정은 녹록지 않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19.6%로 가장 낮았고, 연천군(22.5%), 양평균(23.8%), 가평군(27.5%), 포천시(29.5%) 등도 30%를 채 넘지 못했다.

도내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한 곳은 광명시(49.5%), 군포시(48.5%), 과천시(48.0%), 의왕시(47.7%), 파주시(46.3%), 부천시(45.9%), 오산시(45.8%), 평택시(45.1%), 구리시(43.0%), 남양주시(40.8%) 등 모두 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최근 10년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재정 건정성의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60.1%로 지난 2004년 대비 18%p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도내 31개 시·군은 0.1%p 증가했으나 시·군 가운데 14곳은 재정자립도가 악화됐다.

의정부시가 최근 10년 새 17.2%p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깊었고, 남양주(-15.5%p), 부천(-12.8%p), 안양(-10%p), 군포(-6.9%p) 등도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 ‘지자체 파산제’ 도입 논란 = 지자체 파산제는 안행부에서 제도 도입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행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파산제 도입 배경으로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 호화 청사 건립 등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다.

지난 2012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채무 규모는 27조1252억원으로 여기에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00조원에 이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는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대 2의 비율로 정부 세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국·도비 매칭사업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 비율은 5대 5, 6대 4 등으로 제각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즉, 지자체가 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떠안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의 지방재정 악화는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 확대가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이를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파산제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 이후 도입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됐지만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