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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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발의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등록 2014.02.04 21:43:04
4면

민주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평생교육 사업의 기반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내국세의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해 평생교육 부분의 교육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두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평생교육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교육진흥계획의 연계 및 지자체의 지원 인프라가 미흡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활성화 돼 평생교육의 진흥과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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