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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선거상황실’본격 가동… 강력 단속

120여일 남은 ‘6.4 전국지방선거’를 대비, 수원지검은 4일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224호 검사실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은 향후 금품사범과 거짓말 사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에 대해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금품사범의 경우 공천 등에서의 금품수수, 후보자 매수, 선거브로커 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기부행위 등이며 거짓말사범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비방, 선전물·인터넷·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여론조작 사범 등이다.

또 직무수행을 핑계로 후원행위를 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간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부터 1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선거상황실’은 오는 3월23일부터 2단계에, 오는 5월17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3단계에 각각 돌입한다.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신고전화는 031-210-4424~5(주간), 031-210-4200(야간)이나 국번없이 1301로 하면 되고 인터넷(http://www.spo.go.kr/suwon)으로도 가능하다.

신경식 검사장은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선거상황실을 운영, 공정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회 지방선거 당시 168명이 입건돼 102명(5명 구속)이 기소됐으며 유형별로는 금품사범 70명, 흑색선전 26명, 불법선전 17명, 폭력사범 3명, 기타부정선거사범 45명,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2명,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5명 등 이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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