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공천제폐지 주장은 마치 통일에 대한 준비 없이 통일만 하자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현재 지방의원의 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지만 현재의 공천제 폐지논의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소모적 논쟁으로 치우치고 있다”라며 “공천제만 폐지되면 지방의회가 순풍에 돛을 단 듯 모든 폐해가 일소될지도 의문이다. 지방정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치 정당공천제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정치인이라면 공천제 폐지 이전에 먼저 이로 인해 발생할 폐해에 대한 대안을 먼저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라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정치신인이나 여성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계참여 보장 문제, 지방토호세력이 돈과 연줄을 이용한 지역권력 독점에 대한 아무런 대안 검토 없이 공천제의 폐해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의원은 “공천제 폐지가 당론인 민주당이 가동한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공천제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제는 정당공천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정당구조 개혁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치제도 개혁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