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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장급 이하 897명 대법원, 전보인사 단행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38명을 비롯해 법관 897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 명단 14면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8기(사법시험 38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고법 판사 23명, 사법연수원 교수 12명, 재판연구관 50명 등도 새로 부임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로 전국 지법·지원의 1심 재판 역량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20여명은 전국 21개 지법 및 15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지난해보다 4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영장 재판, 형사단독 재판 등 중요한 재판을 맡게 될 전망이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11명이 법관으로 신규 임용됐고,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와 재판연구원, 변호사 등 32명도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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