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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세 미만 무상의료”

김창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제안

 

김창호(사진)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9일 “만7세 미만 입학 전 아동에게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지사에 당선되면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선택진료비, 고가검사비용 등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이 62.5%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서민들은 자녀가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걸리면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원은 도 재정과 기업 후원, 개인 기부, 수익사업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생각이다.

김 예비후보는 만 7세 미만 전면 무상의료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금액을 합해 연간 2천2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2016년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지원 체계를 완전히 갖추면 그 비용은 절반인 1천억원대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김 예비후보는 ‘어린이 희망의료재단’(가칭)을 설립하고 도재정을 비롯해 기업 후원, 개인기부, 수익사업 등을 통해 기금 5천억원을 임기 중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남용 등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감기 등 단순질환과 미용 목적의 치료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 수립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 등 고액진단장치 검사비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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