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시중 불법 유통 등에 따른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근절을 위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무기한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지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은 지난 18일 회의실에서 분당경찰서 등 관내(성남·광주·하남) 5개 경찰서, 3개 시청, IT기업 네이버, 카카오톡, KT 등 유관기관 실무책임자와 함께 불법 개인정보 유출 및 이를 활용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법 개인정보 유출·활용 사범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을 공감하고 피해사례 발생 때 신속한 초동대응 등 실효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공유, 합동단속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협의된 내용을 적극 감안해 ‘유출-유통-활용’ 단계별 중점 단속대상 행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착수와 함께 합동수사반 중심의 수사지휘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사범에 대한 무기한 단속 활동을 펴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할 방침을 정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주체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 거래행위, 보험 모집인, 대출 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행위, 불법 유통 정보 활용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기 행위 등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