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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민주 ‘생활임금조례’ 재추진

도교육청까지 확대… 2개 조례안 발의
조례 시행시 5년간 4억7900만원 소요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도집행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도교육청까지 확대해 재추진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안산) 의원 등 도의원 13명은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

두 조례안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도 및 도교육청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할 경우 도는 올해 3억8천만원 등 향후 5년간 24억8천300만원이, 도교육청은 올해 5천200만원 등 5년간 4억7천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도의회는 추산했다. 도의회는 최저임금의 150%를 생활임금으로 해 비용을 추계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에서 전담부서를 정해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고 노원구와 성북구는 2년째 시행 중”이라며 “도교육청에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재고하도록 조례안 조항을 다듬어 재발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6·4 지방선거의 핵심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등 민주당은 이번 조례 제정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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