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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최대 수혜품목…쇠고기 등 축산업 타격

해설-한-캐나다 FTA 체결
자동차 관세 단계적 철폐 유럽 일본보다 경쟁력 우위
쌀·치즈 등 양허품목 제외 한·미FTA보다 품목 많아

 

1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정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캐나다 FTA 타결은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8년 8개월 만이다. 캐나다는 선진 8개국(G8) 회원국이자 2012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조8천억 달러의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다.

우리나라로써는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GDP 17조 달러 규모의 북미 대륙을 FTA 권역으로 묶었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세계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등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와 모두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동차는 한·캐나다 FTA에서도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힌다.

작년 캐나다 자동차 수출액은 22억2천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를 점한다. 수출물량은 13만3천대로 미국(75만7천대), 사우디아라비아(19만6천대), 러시아(14만3천대), 호주(13만6천대)에 이어 5번째다.

캐나다는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격경쟁력면에서 일본 및 유럽산 자동차보다 우위에 서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멕시코산 자동차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농축수산물 부문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양허제외, 즉 현재의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이다.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다. 양허제외 품목 수로 보면 한·호주 FTA(158개)보다 훨씬 많다.

한·미 FTA(16개), 한·EU FTA(42개)와 비교하면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대 관심품목인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해 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캐나다는 지금까지 9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GDP 1조 달러 이상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1994년 NAFTA 이후 처음이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한국이 일찌감치 미국·EU 등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하는 등 전략적인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에 앞서 한국을 FTA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혁민·전승표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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