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빼돌린 대출사기단 첩보를 입수, 일망타진 했다.

분당경찰서는 대출신청자, 주택 소유자와 짜고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전세자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사기 등)로 대출 전문 브로커 이모(2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와 공모한 대출신청자 윤모(28)씨 등 5명과 주택 소유자 최모(52·여)씨 등 총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24일부터 3개월간 분당구 일대 은행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마치 대출신청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1건당 7천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2억9천여만원 부당하게 취득했다.

대출받은 전세자금은 건당 대출신청자 1천800만∼2천만원, 주택 소유자 500만원, 브로커 4천5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해 은행의 재직확인 전화에 응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후 대출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해 은행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분당구 정자동의 한 은행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이를 인지하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타 신용대출과는 달리 대출신청자 신용도에 비해 전세계약서 등의 간단한 서류만 갖춰지면 손쉽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