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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민생법안 처리 논의 ‘시동’

야, 28일 기초연금법 처리 관련 당론 수렴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의원들의 당론을 수렴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강창희 의장,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기초연금법 해결 방안에 대해 “의총을 열어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할지, 다른 대안을 내놓을 지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애초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2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낸 바 있다.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기초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정부안보다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지도부는 여당의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반대해 온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의가 진전을 보일 경우 4월 내에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보여진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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