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지역 주민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인천경제청과 영종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운남·운서지구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주민 A(48)씨는 “건축허가 제한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먼저 주민들의 의견청취한 뒤 고시·공고 후 제한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허가제한 통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규제를 한다는 경제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영종출장소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건축허가제한에 대한 공문이 아니라 운남·운서지구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건축허가를 통제(관리)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허가 담당자는 “적법하게 설계됐다면 허가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허가를 통제하라는 이야기는 허가를 규제하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어 민원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건축업 종사자 B(52)씨는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허가부서에 허가를 제한하라고 통보하고, 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허가를 제한하는 인천경제청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시 감사실은 “건축허가 제한이나 관련법령 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경사항에 대해 시민에게 공고 등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한다”며 “이번 민원의 경우 내용 파악 후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 l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