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재협상을 통해 3천500여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올렸다.

시는 최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갈등을 빚었던 만월산·원적산터널에 대한 손실보전 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MRG 협약’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SOC 민자사업에 있어 시는 2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자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터널의 통행량 수요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예측해 민자터널이 지방재정을 옥좼다는 점과 민자투자 유치 당시 책정된 예상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크게 떨어져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도 적자 폭이 커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운영한 원적산과 만월산 터널은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27.2~34.9% 수준에 머물렀다. 이 부족분을 시가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으로 인해 시의 재정부담은 가중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인 민자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5천815억원의 지원예산에서 2천620억원을 줄여 3천495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SOC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 잘못된 사업성 평가로 과도하게 세수가 지출된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문학터널에 대해서도 협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범수·김종국기자 l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