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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비현실적 규제 완화를”

박원준 전건협 道회장, 국토부장관 간담회 참
업체 예금 거래내역 확인기간 축소·폐지 등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박원준 회장이 지난 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비현실적인 업계의 규제 해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회장은 부적격 건설업체가 사채까지 동원한 일시적 자본금 충족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거래내역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당초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부실업체 퇴출효과는 낮으며 오히려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금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영업비밀인 모든 은행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예금 확인기간을 30일로 단축하거나 폐지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하도급 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대물은 최소 3년간은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문건협에서 제시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을 가능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0대 회장에 추대된 박 회장은 경기도 전문건설업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문건설업계의 권익보호와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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