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중복규제를 개선해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교육규제 개혁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규제 개혁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실무협의단(3분과 16명)과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제개혁 실무협의단은 분과별로 교육규제분과, 교육행정규제분과, 현장민원규제분과 3분과로 구성, 규제개선방안 및 고질적인 민원대상목록 분류 등을 처리하며, 규제개혁 추진단은 규제완화가 필요한 대상목록 선정 및 중점 규제개선과제를 결정한다.

또 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규제관련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받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참여방을 개설, 오는 30일까지 인천교육가족(인천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학생,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규제 기본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해 정책에 반영하고 고질적인 민원발생 문제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안전성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범수기자 l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