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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건축 업무처리 갈팡질팡

민원따라 허가 제한·해제…26일까지 의견서 제출 연기
영종도 주민들 “경제청, 특정단체 요구에 어물쩍” 반발

<속보>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운남·운서지구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했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려 일주일 만에 허가제한에 대한 내용을 삭제(본보 9일자 10면 보도)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특정단체 요구에 갈팡질팡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영종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14일까지 운남·운서지구 건축허가제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영종관리과, 중구청, 운남조합으로 통보했다.

이와 함께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주민들은 현재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의견제출 요구에 운남조합 측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합 측에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다시 통보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건축허가제한에 대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주민 A씨는 “경제청은 특정단체의 의견을 듣고 건축을 제한하기 위해 의견청취 기간도 원하는 대로 연기해 주면서, 지난달 30일 갑자기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따져물었다.

주민 B씨도 “일부 민원으로 건축제한을 했다가 반대 민원이 발생되자 슬며시 제한을 해제하고, 반발을 피하려 형식적으로 15일간의 의견청취를 듣고 제한하려 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종주민들은 “타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줄이기 위해 주요원인을 파악, 법이나 기준을 변경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적용하고 있으나 인천경제청은 즉흥적인 업무처리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건축업자 A씨는 “일부 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하는 등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먼저 판단해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제청은 지난달 30일 운남·운서지구에 다가구 다중주택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건축허가제한을 명시하고 허가접수를 거부했다. 영종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자 경제청은 지난 7일 돌연 건축허가제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물의를 빚었다./이범수기자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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