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소음공해에 시달려 온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일부 피해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7일 평택시 송탄동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천132명이 “전투기 소음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억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행장에서의 발생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는데도 실효성 있는 소음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주민의 거주 지역과 소음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비행장 소음 피해를 알고도 입주한 경우 등은 위자료를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1952년쯤 평택시 송탄동에 건설된 오산비행장은 현재 미국 공군이 관리하고 있다.

비행장 근처 주민들은 전투기가 매일 100회 이상 이륙해 소음 피해가 크다며 2012년 11월 소송을 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