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현안사업 추진 국토균형발전에 주력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해 재발방지 모색

국세·지방세 등 재정권한  지방정부에 줘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7일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도 달라져야 하며 국민과 더 소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본관 당 대표실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남궁창성)-전국신문협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입답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정책 없는 선거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 어떤 지역정책을 내놓고 있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계기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시하는 인간존엄사회로 가야 한다. 정치는 인간존엄사회를 만드는 도구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지역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다. 지역별 ‘대학·연구소-기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 ‘교육-의료-문화’수준 향상,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재정분권 실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의 공약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다.

세월호 정국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고 참사의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전 국민이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인과 해법을 어디서 찾고 있나.

이번 참사로 우리나라의 밑바닥을 본 것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속도가 중요한 나라,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질보다 양을 중시하고, 기본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그러다보니 기본과 원칙은 무시되고 편법과 변칙이 난무하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한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했다. 박근혜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과 더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국회와 상의하는 함께하는 정치,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는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부족하게 보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다. 정확한 사고원인도 모르고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분명하지도 않은데 해경과 선사의 책임으로 먼저 규정해 놓고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의 범위를 해상안전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 해난사고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더 넒은 범위에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실종자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습하는 일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

여권은 야권이 세월호 참사 비극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국가적 참사 앞에 정치적 계산은 있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다. 국가는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일하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번 지방선거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한다. 6·4 지방선거의 승패는 정당과 후보자가 얼마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 믿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전의 불안하고 힘들었던 대한민국과는 결별하고, 안전하고 안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만약 ‘안철수 대통령’이었다면 세월호 사태를 맞아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

대선 당시 어떤 여성단체 관계자가 질문했다. 세 후보의 공약이 다 같은데, 도대체 누굴 찍어야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공약의 ‘우선순위’를 보시라고 했다. 즉 그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가려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5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만난 사람, 아는 사람만 기용하면 인재풀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안대희 지명자도 결국 (대통령이) 아는 사람 중에서 나온 분 아닌가. 쓴 소리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대통령, 성공하는 국가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국회 안팎에서 개헌논의가 있다. 하지만 개헌논의가 주로 중앙권력의 분권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지역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기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분권에서 출발하고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이 잘 맞춰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져온다는 근본적 믿음이 있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

준비 중인 안철수 브랜드법안이 있는가.

복지분야 외에 한 가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여야 어느 후보가 단체장이 되더라도 심각한 재정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이 어렵다. 복안이 있는가.

정치 시작 이전부터 지난 대선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서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사업할 때 보니 제조업 대표들은 대부분 수직적 조직을 선호하고 인터넷 쪽 대표들은 수평적 조직을 선호했다. 그들은 절대 먼저 얘기 안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죽 듣는다. 그 중에 창의적인 얘기 10개 중 하나만 선택해도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를 말하는데 받아쓰기 하는 문화에선 창조가 나올 수 없다. 수평적 리더십과 권한위임 등이 꼭 필요하다. 국세와 지방세 등 재정문제도 여전히 중앙에서 쥐고 있는 불균형 해결이 시급하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준 만큼 재정권한도 줘야 한다.
/정리=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