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각지대 없는 나라 만들기

최근 들어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파장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말 서울 송파구 석촌도에 거주하던 60세 어머니와 그의 두딸인 세모녀가 숨지는 세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세모녀는 자살을 선택하기 12년전쯤 아버지가 방광암으로 사망해 많은 빚을 남겨 생활고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딸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않아 외부 출입도 잘 하지 않았고, 직업도 없었으며 카드빚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략한 상태였다.

어머니 박씨는 식당일을 하며 수입을 벌었고, 세모녀의 한달 생활비는 고작 120여만원에 불과, 한달 집세 50만원을 내고나면 나머지 돈으로 세모녀가 힘겹게 버텨왔다.

그러나 어머니 박씨가 귀가길에 넘어지면서 팔을 다치고 나서는 수입원 마저 끊기게 됐다고 한다.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들 세모녀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가슴 아픈 한 줄 메모를 남긴채 세상을 떠났다.

지난 3월 2일 오후 7시 45분쯤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윤모(37·여)씨와 아들(4)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윤씨의 옷에서는 ‘미안하다’는 등의 글씨가 적힌 세금 고지서가 발견됐고, 조사 결과 인근 원룸에 사는 윤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뒤 이 아파트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재혼해 아들을 낳았고 남편이 데려온 딸(15)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남편에게 변변한 벌이가 없어 세금을 제때 못 내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고 우울증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5시쯤에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안모(57)씨와 아내 이모(55)씨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딸(21)에게 남긴 ‘먼저 가서 미안하다. 다음 생애에도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 행복하게 살자’는 내용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이처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비롯해 끊이질 않고 있는 생활고 비관 자살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에는 열심히 일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부실한 복지정책과 부조리한 사회 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는 앞으로의 복지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 3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 일부 지방 공무원들이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수급 방안으로 지방공무원 임용 시 직렬구분 폐지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의 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복지공무원 6천여 명을 확충하고, 통장 등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과 서비스 인력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대두된 복지사각지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월부터 일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만든 이번 대책은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보호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한 문턱 낮추기’,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촘촘한 보호’,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추진됐다.

하지만 현재 전국 3천474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81.7%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고작 1∼2명 뿐.

이들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보육비 접수, 장애인 도우미, 방역, 환경, 보훈업무 여기에 지난해부터 새로 추가된 교육비 접수 업무까지 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뚜렷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현재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재하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만 되어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이유’ 또는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양할 수 없다고 판단,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복지는 우리 삶에서 갈수록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복지 개편안 등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단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현재 보다 발전된 형태 혹은 더 확장된 형태의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 예산의 확충과 공동체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일 것이다.

한편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현재 권역별로 총 32개 센터에 95개 네트워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경찰서, 병원, 보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도내 복지기관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위기 가정이 발견되면 이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무한돌봄센터에 다 같이 모여 회의한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도내 4만3천470가구가 무한돌봄센터의 지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기관 2만7천112곳이 7천131차례나 회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됐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가동, 도 및 시·군이 함께 1만3천428가구를 방문해 위기 가정 5천502가구(41%)를 발굴·지원하기도 했다.

혹시 모를 재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도 공무원, 경기도 주민들로부터 모금도 진행해 무한돌봄 성금만 58억원(2013년 12월 기준)을 넘어섰다.

이처럼 위기에 처해도 정보가 없거나 지원 제도가 미비해 도움받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도입·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도내 일선 지자체들 또한 각종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와 보건소, 각 읍면동은 물론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하루빨리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