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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징수 협력안 논의 캠코, 지방공무원 참가세미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2014 지방세 행정발전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13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및 서울시 지방세 공무원과 캠코 공매업무 담당자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공매절차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체납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오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외 과징금 등 회수를 위한 ‘지방 세외수입 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향후 캠코와 지자체의 업무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경기도와 협력을 통해 체납 지방세 정리실적을 전년 대비 120% 이상 증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서울특별시도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상호협력에 동참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국세청 등 정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국가재정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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