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5℃
  • 구름많음강릉 33.0℃
  • 흐림서울 30.1℃
  • 구름많음대전 31.4℃
  • 구름많음대구 31.7℃
  • 구름많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0℃
  • 구름많음부산 30.4℃
  • 구름많음고창 31.0℃
  • 구름조금제주 31.9℃
  • 구름많음강화 29.8℃
  • 구름조금보은 29.2℃
  • 맑음금산 30.6℃
  • 맑음강진군 31.0℃
  • 맑음경주시 32.6℃
  • 구름많음거제 29.6℃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행

학업·간병·점진적 퇴직 등 이유도 가능
시간선택제 개선 기업 지원 방안 논의 중

내년부터는 육아뿐 아니라 학업과 간병 등을 이유로 근로 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다양화를 위해 육아 외에도 학업과 간병, 점진적 퇴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 대기업에는 2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단축근무는 올해까지는 1년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차별 개선과 사회보험 가입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191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9.1%(16만명) 늘었다.

그러나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18만1천명으로 9.4%에 불과하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15% 안팎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의 핵심 대상인 장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는 만 50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을 진단하고 동기를 부여해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층 위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짜여있는 일학습 병행제를 전문대 재학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고 비진학 재학생을 위한 일학습 병행제는 이달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특성화고와 폴리텍 부설고에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기업도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고용개선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