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주택건설경기의 침체로 경기도내 등록 업체가 최근 6년간 최저를 유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속된 주택경기 어려움으로 새로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가 없어 관망하는 분위기와 함께 기존 업체 가운데서도 사무실과 기술자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업체가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4월에는 81개 업체가 경기도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5월 말 기준으로 경기지역 등록업체는 900개 업체에 불과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협회에서는 주택경기 정상화를 위해 과거 주택건설경기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 위주의 법령을 과감히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표적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주택전매제한 폐지, 주택자금 대출(DTI·LTV) 규제 폐지, 주택세제 완화, 각종 부담금 폐지(인하) 및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조세정책을 펴도록 건의했다.

또 주택사업 인·허가시 업체가 부담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과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등 각종 인·허가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