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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인사청문회 ‘창과 방패’ 격돌하나

공직 후보자 8명에 대한 청문회 전략 수립 도입
與, 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후보 ‘사수’ 배수진
野, “국민을 대신 철저하게 확인”… 날선 검증 예고

여야는 25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인사 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후보자 8명 모두에 대해 ‘사수’ 배수진을 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기준서 철저 검증” 원칙을 밝히며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사회부총리를 포함해 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되도록 이른 시일에 개최하고, 야당의 공세에도 철저하게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남은 인사청문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일정을 잡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며 “총리와 달리 각료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전날 사퇴를 계기로 인사 청문 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현 상태로는 청문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며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이참에 청문제도가 보편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인천남을) 사무총장도 “신상 문제와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이전에 비공개로 검증하고, 이후에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이원화를 여야가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미국의 청문제도와 같이 개인의 신상기록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세워 과도한 정치공세를 차단하는 방안 등의 제도개선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 공직 후보자들을 정조준하며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민 기준에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대통령과 정권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과연 합당한 자질과 양식을 가진 인물인지 국민의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국정원 개혁에는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중립적 인사가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국회가논문을 표절한 인사를 교육장관에 취임하게 한 적이 없는데 이 최소한의 기준을 박 대통령이 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표철수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잇따른 부실인사와 그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적격 종합세트’인 2기 내각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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