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제도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 등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들은 정부부처가 최근 발굴해 통보한 지방이양 대상 사무가 권한의 지방이양보다는 사실상 정부의 귀찮은 사무를 지방에 떠민 격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 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하고 있다.

6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각각 210개, 212개 등 총 422개 사무를 발굴해 해당 지자체에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방이양 대상 사무라고 발굴해 통보한 국가사무 중 이미 지자체가 시행중인 위임사무거나, 전국에 걸쳐 일괄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사무임에도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대다수라는 입장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굴한 이양 사무 중 복지 관련 사무 대다수는 이미 지방에 위임된 것이 대다수이며, 의료와 관련된 사무 역시 전염병 확산 방지, 응급의료 체계개선 등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 국가가 시행해야 함에도 지방이양 사무로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환경부 등에서 선정한 각종 이양 대상 사무 역시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낸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방의 권한을 격상시키는 사무는 찾아보기 힘든데다 발굴된 사무 역시 종전부터 국가로부터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사무가 대다수”라며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사무만 골라 지방으로 떠넘기기 좋은 사무를 정해놓고서는 뭘 검토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422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지방의 입장을 고려해 이양이 합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무를 찾아낸 것이며 지방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지방이양 사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