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문화·복지 복합기능 공간
지역 교류·활력 넘치는 주거타운 조성
생애주기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
정부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 계획
LH 올해 수도권 1만5천호 건립 추진
고양삼송지구 착공 2017년 입주 박차
■ 2030세대 위한 ‘행복주택’
주거는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 벅찬 과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행복주택’을 통해 젊은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생활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주요지역이 ‘행복주택’ 건설대상지로 선정됐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지는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행복주택
과거 경제발전이 급격하던 시절에는 대학졸업 후 일자리도 넘쳐났고 월급을 모아 집을 사면 2~3배가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대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치솟은 등록금을 내기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허덕이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생활은 취직, 결혼까지 이어져 미래세대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젊은세대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그간 공공주택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단계 주거 상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네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공급물량의 8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행복주택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타운으로 조성
②노후화되고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해 도시활력이 증진되고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중심축 역할
③단지 내 공원과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민화합과 소통공간으로 제공하고 육아, 교육, 문화, 여가 등 주민과 입주민이 선호하는 문화프로그램 강화로 소통, 문화, 복지, 공공생활공간으로 조성
④단지 내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등을 유치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방산업단지는 주변에 행복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
◇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
정부는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총 14만호의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세우고 올해 수도권 1만6천호를 포함해 총 2만6천호를 사업승인 할 계획이며 이어 4천호 이상 착공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자체 별 분포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약 1만호에 달하며 서울 4천호, 인천 2천호의 순이다.
경기도에는 파주운정 1천500호와 포천미니복합 360호, 고양삼송 830호, 의정부민락2지구 810호, 의정부호원 150호, 김포한강 1천500호, 하남미사 1천450호, 위례신도시 860호, 과천지식 1천470호, 오산세교 720호가 각각 공급된다.
인천광역시에는 주안역 150호, 용마루 1천500호, 인천서창2지구 630호다.
LH는 올해 행복주택 전체 공급물량 2만6천호 중 2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에는 16개 지구, 1만5천호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 수요자맞춤형+지역사회 공유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일자리창출·문화·복지 등 복합적 기능을 하는 공간을 단지 내에 마련한다.
결과적으로 행복주택 단지는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은 물론 지역거점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행복주택은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설치로 지역에 부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건설 당시부터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을 할애하거나 별도 건물을 건축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구별 입주민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등장은 기존 공동주택에서 보이던 개인주의,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을 극복하는 출발선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7월 31일에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이 행복주택건설과 관련 주민편의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사회초년생의 자립을 지원하는 ‘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대상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80%, 취약·노인계층은 20%다.
젊은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급비율은 지역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등 입지 및 단지 특성에 따라 공급비율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 건설 전체물량의 50%는 기본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 사업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일반청약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미혼인 학생이며 사회초년생은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재직중인 자로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인 직장인, 신혼부부는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재직중인 자로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부부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재학기간, 생애주기 등 특성을 고려해 최대 거주기간을 정했으며 젊은계층은 최대 6년, 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대학생·사회초년생이 거주중에 취업이나 결혼 등의 사유 발생시 최대 1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행복주택 공급신청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 병 홍 LH행복주택계획처장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일, LH가 주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한병홍 LH행복주택계획처장은 본격적인 행복주택 보급을 위해 포부를 밝혔다.
한 처장은 행복주택을 “우리의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최근 행복주택을 두고 기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병홍 처장은 “기존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되는데다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소규모로 건설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행복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성격이 다른 주택개념이라 할 수 있다.
행복주택의 확대를 위해 LH는 올해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물량 2만6천호 중 80%인 2만1천호에 여유분을 더해 2만3천호를 추진하고 있다.
한병홍 처장은 “행복주택의 사업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행복주택 후보지 뱅크도 만들고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행복주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처장의 이같은 각오는 벌써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해 LH는 올해 수도권에 행복주택 1만5천호를 사업승인 받을 예정이다.
이 중 고양삼송(834호)지구를 올해 착공해 2017년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앞서 서울가좌지구는 지난 5월 착공했고 서울 오류동지구는 11월중 착공예정이다.
한병홍 처장은 “LH는 2030세대의 트렌드에 맞는 젊은 주택, 튼튼하고 안전한 안전주택,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드림주택을 건설하겠다”며 “최근 전·월세난으로 행복주택이 빨리 공급되기를 기다리는 젊은층들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내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행복주택, 각 지자체가 서로 사업을 요청하는 행복주택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래세대에 젊고 안전한 집… 꿈 향한 징검다리”
/정재훈기자 jjh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