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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서민채권 6조원 대부업체에 넘겨

성실 채무자도 과도한 추심 시달려 고통
감사원, 캠코·예보 적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업무 소홀로 파산한 저축은행의 자산 낭비를 방치하거나 서민의 빚을 대부업자에게 넘겨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게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예보와 캠코를 상대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빚을 아직 갚지 못한 사람 등 6만여명의 저신용 연체자 보유 채권 6조4천억원을 대부업체 2곳에 단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대부업체가 착실하게 빚을 갚던 채무자의 집까지 경매에 넘기는 등 채무자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 역시 기금을 지원한 부실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 가진 재산을 조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관련 기관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 2천여명의 부실기관 관계자가 26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모두 30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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