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은 물론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이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령환급금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지난해 5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최근 국세환급금 국고 귀속 금액은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에 그치다가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이 의원실은 매년 미수령환급금의 증가세를 볼 때 올해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62만3천건이다.

국세환급대상액은 2009년 45조3천970억원, 2010년 50조9천735억원, 2011년 60조5천250억원, 2012년 61조7천469억원, 2013년 64조7천74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3조336억원으로 이전 최대치였던 2011년의 2조9천40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도 2005년 978억원에서 지난해 2천973억원으로 3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환급금 발생 사유는 다양하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부실과세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늘어나면서 가산금도 늘어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8조6천188억원으로, 이전 최고치였던 2012년 7조108억원을 넘은 사상 최고액이다.

이 의원은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더욱 적극적인 국세환급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여 접속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실제 찾아준 환급 건수는 22만6천건(36.3%)에 그쳤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