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관련 국고지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로 해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3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국고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우여 장관은 정부입장을 설명하면서, 교육감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할 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태도에 강력한 실망감을 표시하고 더 이상 교육부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국민에게 직접 호소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파탄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 면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15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7%(20조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조원) 반영으로 전년대비 1조3천475억원이 감소한(△3.3%) 39조5천206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관련 3조1천억원의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