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국회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합의에 대해 “다소 늦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25일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구체적인 합의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논의로 누리과정 미편성분에 대해 국회가 구체적인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의 이같은 입장은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기보다 정부·여당과 시도교육청·야당의 견해차가 큰 상태에서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며 현실적인 견해를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 요청이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함께 해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법령 위반 해소 문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확정해달라’고 결의한바 있다.

또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교육부의 교부금 산정 불합리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며 교부금 배분방식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유치원 학비 10.1개월분만 편성했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각각 4.5개월분씩 쪼개 예산안을 재편성했으며 내년 누리과정비 7.5개월분 6천405억원은 아직 미편성된 상태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