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종료도 연장도 아닌, 잘못된 매립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적’ 주장을 펼치면서 5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해 논란의 불씨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유력시됐던 토지 지분 조정을 통한 조건부 연장, 섬 지역으로의 대체매립지 조성, 2016년 12월까지 명백한 종료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또 다시 확답을 피했기 때문이다.

3일 유 시장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종료기한은 ‘준수’돼야 한다”며 “대안을 논하기에 앞서 매립지 소유권·면허권의 인천시로의 이양,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이 선결되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를 위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민선 6기에 전가시킨 송영길 전 시장과 매립지 지분의 71.3%를 쥐고 있는 서울시, 그리고 환경부(28.7%)를 질타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 전 시장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득실만을 고려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해 왔다”고 했다.

또, 유 시장은 “서울시는 매립지 연장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서울·인천 공동합의안’을 활용, 매립지 종료에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인천시 역시 매립 종료를 대비해 대체매립지 확보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관련 용역을 실시해 놓고도 정치적인 고려로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립지공사를 산하 기관으로 둔 환경부 역시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종료 시 공사의 직원 거취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전대부터 불리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천시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을 사실상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혀 연장이 당연시 되고 있는 분위기를 에둘러 전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로는 제1 대체매립지 후보지 서구 오류동 일원, 제2후보지 연수구 송도동 일원, 제3후보지 옹진군 영흥면 일원, 제4후보지 중구 운염도 일원, 제5후보지 옹진군 북도면 일원 등으로 지역 주민의 즉각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