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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관리 2년 연속 도내 최고

21개 사업 115억원 징수

수원시가 올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1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다.

올해 수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이목동 수원장안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21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115억5천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이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로 시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대상 사업시행사에 대한 사전 안내제 운영,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부담금 부과 누락방지, 사업 시행사별 부과관리 카드제 운영 등 부담금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개발 사업을 승인한 시 역시 협의 내용과 개발 사업별 부과이력, 시행사 담당자와의 상담이력 등을 철저히 관리해 업무담당자 변경 시에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시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 등 학교수요에 사용되는 경비”라며 “시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철저한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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