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야연정 협치기구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은 11일 ‘경기도 연정(聯政)의 이론과 실제’ 연구보고서에서 연정 협치기구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이끌어 내 정책별 이해상관자들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기연정의 특징으로 보수당이 주도하는 최초의 연정이며 선거를 앞둔 연합이 아닌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보고 있다.

도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 간 정책합의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정책연대의 개념을,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몫으로 할당한다는 점에서 연립정부의 개념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경기연정의 성공을 위해선 정책합의문의 내용 구체화와 효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인사배분 방식과 범위, 정책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합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특히 연정협의 기구를 상설화하고,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 정책별 이해상관자들을 포괄하는 ‘진정한 연합정치’ 형태로의 이행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가칭)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혁 자문, 여론 수렴, 공감대 확산 등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방 연정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며 정당 민주화, 분권형 헌법 등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