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재정 확충 요구의 명확한 근거가 공개되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경기도 학생 수는 184만4천447명(전국의 25.9%), 교원 수는 11만4천624명(전국의 23.6%)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는 25.9명, 중학교 33.9명으로 최다 수준으로 초등학교 19.0명, 중학교 29.1명으로 전국 최소인 전남도와 비교된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기준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54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689만원보다 무려 135만원 적은데다,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2천190만원보다는 무려 1천636만원, 서울시 600만원보다도 46만원이 적다.

인건비 부담 역시 가중돼 경기교육특별회계 세출결산액 11조729억원 가운데 인건비가 60.1%(6조6천539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58.4%보다 높았다.

더구나 내년도 인건비는 세출액의 63.0%, 7조3천804억원으로 늘어나 도교육청 재정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태다.

채무 역시 5조2천68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45.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가 하면 내년에 52개교의 학교 신설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원 명퇴수당 등으로 5천299억원의 지방교육채를 추가 발행하면 채무는 더 불어난다.

이재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학생 수는 전국의 25%가 넘는데 보통교부금은 20.97%만 배분받고 있고 교원 1인당 학생 수 산정기준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교원 정원과 인건비, 교부금 배분구조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