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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쉬쉬’ 검찰 ‘반색’ 변호사 ‘분분’

통진당 해산선고 법조계 반응 제각각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지역 법조계의 다양한 반응이 관심을 모은다.

21일 수원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적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수원 법조계 역시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법부는 의견을 드러내기 거북스러워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며 변호사들은 엇갈린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진보성향의 한 변호사는 “정치 선진국이라는 유럽 정당들과 비교해 보면 통진당 강령 등은 좌파 축에도 못끼는 자유주의 정당”이라며 “해산 결정은 헌재가 그간 쌓아온 명성과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 변호사들은 “예상됐던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종북성향 정당이 혈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는 법원 코트라넷 자유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눈에 띄는 글이 올라오지 않는 등 쉬쉬하는 분위기다. 수원지법 일부 법관들 사이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는 의견을 밝히기는 꺼려하고 있다.

다수의 수원지법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각기 차이가 있긴 하다”면서도 “일부는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이라는 불만을 갖고 있지만 입밖에 꺼내는 것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은 헌재 판결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들은 “일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번 결정이 의미있는 타당한 결정이라는데 입을 모은다”며 “향후 정부가 현명히 대응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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