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3년 탈상 끝낸 北, 김정은 체제 견고화 노력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남북관계 개선 의지 피력
이산가족 상봉·공동 교류협력 행사 등 동의하지만
5·24 조치 해제·핵 문제 관련 양국 입장차 ‘팽팽’

을미년 새해 벽두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육성신년사를 통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정상회담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남북이 모두 관계개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남북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승 70주년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남북의 관계개선 모색 시도에도 결국은 지금의 대결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장기 경색 상태가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 북한, 김정은 신년사 통해 남북대화 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며 올해 남북관계 개선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번 육성 신년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진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표현법이 사용됐으며 신년사의 많은 분량을 할애해 남북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과 남이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써나가야 한다”면서 ‘통 큰’ 대화 의지를 역설했다.

그는 또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법을 사용한 것에 비춰 이번에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시한 셈이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은 김정일 ‘3년 탈상’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평화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할 수 있다”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다.

그가 말한 최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육성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남을 의제화한 셈이다.

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고위급 접촉과 부문별 회담을 재개하자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제의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시점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적극 호응을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신년사는 긍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좀 더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내 당국간 대화를 제의했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군사연습의 중단, 상대에 대한 사상과 제도 강요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어 남북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도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특별제안 등 선제적으로 다양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한미 합동군사연습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당국간 대화가 공전을 거듭했다.

■ 어떤 식으로든 남북 대화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

일단 남북이 모두 관계개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남북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오후 직접 발표한 ‘북한 신년사 관련 정부 입장’에서 “정부는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남북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데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정부는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 회의를 포함해 남북간 모든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실타래처럼 꼬인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양국 대화 의지 확인… 대화 통한 관계 진전은 ‘불투명’
올 5월 러시아에 초대된 朴·金, 회담 실현 가능성 주목
김정은 다자회담 참석 전례없지만 깜짝 등장 가능성도

북한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북핵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핵문제 진전 없이 관광재개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5·24 조치 해제 문제도 북한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는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대화가 열리더라도 지난해처럼 서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다가 공연한 입씨름만 벌이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북전단 금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우리측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를 관계진전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도 처음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조치 같은 난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우리측이 원하는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나 광복 70주년 공동 남북교류협력 행사 준비 등에 동의하면서 우리측의 분위기 전환을 기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야당이)5·24 조치만 해제하라고 하면 (남북 간)협상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가까이 앉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남북문제와 관련해 (야당도 나를)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5.24 조치 해제의 남북대화 의제화 가능성과 관련, “대화 중에 그것까지 다 풀 수 있지만 (야당에서) 자꾸 소리가 커지면 협상능력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야당이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우리 측이 먼저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대북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남북 당국이 대화를 재개하면 5·24 조치 해제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측 대북 협상의 주요 원칙이자 협상 지렛대인 5·24 해제를 미리 내줄 필요는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내비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이 당국자 회담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없이 그냥 결실만 얻으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국자 회담으로 서로 깊이 있게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측이 제안한 제2차 고위급 접촉 또는 통일준비위 차원의 대화에 대해 북한이 응하는 등 선 당국자회담의 수순을 통해 남북대화 수위와 의제를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 남북정상 올해 5월 러시아서 만날까



러시아가 올해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일단 남북 정상이 러시아에서 만날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 만큼 현재로선 전혀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단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러시아측의 초청을 받았지만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조차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측의 초청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일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5월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예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우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큰 이유다.

역대 북한 정상이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한 전례가 없는데다 북핵 이슈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참석은 외교적 고립만 확인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어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제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마련한 외교적 이벤트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남북주도가 아닌 러시아라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만남이라면 그 성과나 의미를 찾기도 힘들다는 평가가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작은 통로를 통한 남북통일론을 얘기한 만큼 가능성 자체를 무조건 닫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할 때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초청 계기가 다자무대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모두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60주년 기념식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미·중·일을 포함한 53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김정일 위원장은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다른 다자 정상회담에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따라서 김정은 제1위원장도 전례에 따라 다자외교무대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깜짝 등장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압박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로 대응해 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