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부터 15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가 확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하는 위원회는 경기·강원·대구·광주·울산·경북·경남 등 7개 시·도 행심위, 강원·대구·광주·경북·경남교육청 등 5개 교육청 행심위, 경기·강원 등 2개 소청심사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행심위 등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이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이로써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포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심판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권익위는 행정심판포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사례 700건, 재결사례 1천건을 공개해 행정심판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6개 위원회, 올해 15개 위원회가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토록 한데 이어 내년에는 20개 상당의 위원회가 추가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