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주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측이 대북전단 문제를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위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 살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주민 안전을 이유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류 장관의 언급은 기존 스탠스에서 다소 유연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외통위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남북관계 개선 훼손이나 주민 안전 위협’ 등의 경우에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모든 대북 비방 전단’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류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당장 실현될 수는 없다”면서 “개최되려면 상당한 정도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대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나 정상회담 등을 포함해 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정상회담이 열리면 획기적인 획을 긋는 정도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비공개 접촉 필요성에 대해 “당장 물밑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여건이 마련되면 그런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지 방법론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