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 관련 발언에 대해 “교육재정의 파탄과 미래교육에 대한 절망감으로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27일 조대현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혁을 시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료에서 도교육청은 “증세를 피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현재의 교육은 물론 미래의 교육까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어 “2012년 누리과정 도입당시 기획재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지난 2년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4년에 4조원 넘게 축소됐고 올해는 10조원 이상 줄어들었다”며 “여기에다 대통령 시책사업인 3∼5세 영유아 보육사업비로 4조원 가까운 부담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떠넘겨 유·초·중·고 교육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가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0명이나 많다”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하려면 더 많은 교실과 선생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교부금 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최소한 5% 포인트 이상 확대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재정 배분 기준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돼 있다”며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