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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 CCTV 웹 설치 ‘삐걱’

어린이집연합회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인권침해 소지 커”

경기도가 최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도내 어린이집에 보육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CCTV 앱 설치 지원 계획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7일 도내 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CCTV 설치 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 이었다.

협약서에는 학부모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어린이집 보육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에 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협약 체결식에 어린이집연합회 측이 참석을 거부했다.

CCTV에 보육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담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CCTV에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면 일반 CCTV보다 인권침해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육 방식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 간에도 CCTV에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려 연합회측에서 협약식을 미루자고 했다”며 “연합회 차원에서 어렵게 된 만큼 개별 어린이집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CCTV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된 CCTV 설치를 신청하면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보육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제화는 보육교사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법제화에 앞서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실효성 있는 선도적 대책을 도가 우선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24시간 녹화가 가능한 CCTV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앱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규모는 어린이집 1곳당 CCTV 6대 기준 최대 130만원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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