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이달 들어 업무가 모호해졌다.

예년 같으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기업을 모집하는 등 업무 추진에 열을 올릴 시기나 주 업무가 사라졌다.

공공기관의 출연금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되면서 주 업무가 공모로 전환,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이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서민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도입키로 하고, 도로부터 2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저소득·저신용계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3천만원 이내의 창업자금과 최대 2천만원의 경영자금을 최장 5년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 기간을 매년말 종료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보조금 사업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다.

이처럼 도 산하 공공기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항목이 변경돼 지원되는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 항목이 변경된 139개 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5개 사업이 도 문화체육관광국과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에 집중됐다.

액수로는 전체 495억원의 73%에 달하는 361억원 규모다.

문광국은 예산 항목이 변경된 61개 사업(220억원) 가운데 17건의 사업(73억원)이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과 도내 콘텐츠기업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동반성장제작지원(10억원)은 민간자본 매칭 등으로 재원 구분이 어려운데다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기간 등으로 사업기간을 연내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26억원)는 도 지원조례로 명시한 한국도자재단 고유 목적사업에 행사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모전 시상금 등 현금성 경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천 클러스터 육성(8억8천만원) 역시 우수 콘텐츠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시설 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

지방재정법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는 상근 직원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출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실은 변경된 24개 사업(140억원) 가운데 절반인 12개 사업 130억원 규모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52억원이 투입되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햇살론과 경기도형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다.

햇살론 출연금은 정부와 17개 광역 시도간 협약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출연되고 있다.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의 장기 대출상품이다. 하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되면서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을 종료시켜야한다.

창업실패자의 희망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대위변제금(10억원) 역시 사업 특성상 상환기간이 다년간으로 설정되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돼 매년 집행·정산해야할 처지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공모절차 진행으로 주 업무가 사라진 셈이다.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또다른 관계자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지원 예산 항목을 변경, 오히려 업무 추진에 혼선을 빚게 됐다”고 토로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