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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산업 스파이' 판친다

기밀정보 유출로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감소등 기업 절반 이상 피해

경기도내 중소 벤처업계는 보유 기밀정보 유출로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절반 가까이가 보안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1~12월에 걸쳐 도내 150개 중소 벤처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밀정보 유출로 인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의 51.9%로 나타났으며, 피해사실 인지는 ‘유사제품의 경쟁사 개발’을 통해서가 응답자의 64.8%로 가장 높고, 그 외에 핵심인력의 사직 및 경쟁사 이직(31.3%), 사내정보의 외부 유통(2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유출사고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대부분 업종에서 ‘일선담당자의 보안의식 부족’(31.3%)을 지적했고, 다음으로 ‘개인적인 이익추구(27.4%)’, '관리.감독체계 허술(11.6%)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밀을 ‘유출시킨’ 혹은 ‘유출시켰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퇴직사원’이 66.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쟁업체 종사자’(22.8%), ‘협력업체 직원(17.3%)’ 순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산업기밀이 유출되었다 혹은 유출되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대응 양태는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감’ 이 49.5%로 절반정도의 피해자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고, ‘고소.고발’은 16%, ‘손해배상청구’는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전기 및 정보서비스업종은 ‘관계자(사) 고소.고발’ 비율이 각각 23.7%, 33.3%로 타업종에 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보안관리체계는 입사시 비밀엄수계약(70.6%), 거래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65.9%), 퇴사시 비밀유지 및 경쟁업체취업금지서약(53.9%) 등 약속에 의한 보안관리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1년내 도입하겠다고 응답한 보안관리체계는 보안등급부여 등 문서관리시스템(42.7%), 보안관리 담당부서.담당자 지정(37.7%), 보안관리규정.지침(36.8%), 정례적인 보안관리교육.점검(32.5%)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들이 경험했거나 생각하기에, 우리기업의 정보를 가장 활발하게 수집하는 국가로는 응답자의 82.7%가 중국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38.1%, 미국 21.2%, 대만 19.5%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업기밀을 수집하기 위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응답이 38,4%, 국내진출 외국기업(100% 출자) 27.6%, 합작투자기업 19.5%, 해외 외국기업 14.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벤처기업의 98.6%가 다른 국가나 기업 등 외부에 유출될 경우 매출액 감소나 경영전략 수정 등 기업의 경쟁력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 기술 또는 정보를 한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한가지 34.1%, 두가지 26.0%, 세가지 19.1%, 네가지 10.7%, 다섯이상 8.7%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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