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영만 경륜선수회장은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도입은 지난 20년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게 경륜경주를 즐겨왔던 500만명의 팬들을 불법도박 시장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인 만큼 사감위가 전자카드 시행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안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전자카드제는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카지노(강원랜드) 등 사행산업 이용자에 대해 현금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용자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사감위는 전자카드제가 시행될 시 구매자들이 경주당 베팅 상한선(10만원)을 지키게 돼 사행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하며 2008년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을 마련, 전 사업자가 공통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오는 23일 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제83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및 올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확정해 관련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경마·경륜 전체 장외지점의 20%는 전자카드 지점으로 전환해야 하고, 2016년에는 30%, 2017년에는 70%가 전환된다.
더욱이 오는 2018년에는 과천경마장, 광명경륜장 등을 비롯, 모든 영업장에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고, 현금구매는 전면 금지된다.
이에 경마, 경륜 등 관련업계 측은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될 경우 매출 급감으로 축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의 공익재정 조성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전자카드를 부분 시행해온 경륜 지점의 총 매출이 매년 5% 이상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된다면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고, 시행체들 경영악화에 따라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사업폐지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칫 불법 도박시장의 팽창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사실상 ‘전자카드 전면도입’ 정책을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상지방공단스포원 등 경마·경륜 시행기관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관련산업이 국가적·사회적 기여를 해온 만큼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명=장순철기자 js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