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기초의원과 시·군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도시장·군수협의회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 지방정부 연석회의’를 열었다.

연석회의에는 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 박권종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광역·기초의원과 시·군단체장 60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강 의장은 “지방자치는 이제 선택을 넘어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지방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질때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현실에 나맞는 훌륭한 정책이 나올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시장·군수를 대표해 “지방분권은 여야의 입장을 뛰어넘어 시민의 행복한 삶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5개항을 결의했다.

5개항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와 내용을 적극 확산시키는 활동 전개 ▲올 하반기 내 자치단체별 지방분권 조례 제·개정 ▲시민단체·언론·노동계·전문가 등을 총망라한 (가칭)경기지역 지방분권촉진본부 결성 ▲자치분권 관련법 제·개정 입법청원 활동 전개 ▲국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조기 구성 및 자치분권 관련법 제·개정 논의 시작 촉구 등이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지방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강의도 열렸다.

이 교수는 “현재 국가는 기능 마비상태에 있으면서도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꼬면서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는데 걸린 40여분의 시간이 국가의 부재상태 즉, 공권력의 공백 상태를 여실히 보여줬단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정당공천 배제를 통한 지방정치 복원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 ▲지방세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지방정부=경제’라고 언급하며 “교육, 재난, 부동산 등 중앙정부의 모든 정책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적합할 수는 없다. 권력 분배를 통해서만 그 능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혁민기자 hm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