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 이어
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시상식서도
전국 지자체 대표로 우수사례 발표
규제개선 총력… 투자유치 결실
전국 최초 각 구청마다 건축허가과 설치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최우선 시행
타 지역 이전하려던 녹십자 재투자 확정
제일약품 등 공장 증설 일자리 창출효과
올들어 투자유치협약 11건 9127억 성과
“용인의 도약은 지금부터가 진짜”
“현장행정이 규제개혁으로, 규제개혁은 기업투자 유치로, 기업투자 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는 세수증대와 균형예산이 되며 결국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 성장으로 맞물려서 돌고 돌아 크게는 국가경제와 전국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소위 잘나가는 언론인에서 정권창출의 주역으로, 다시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핵심인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그것도 광역과 기초를 합해 열손가락 꼽히는 100만 대도시인 용인시의 시장으로 ‘규제개혁 전도사’란 별칭이 붙은 정찬민 용인시장의 첫 마디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단지 시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난개발의 천국’이란 오명에서 시작된 ‘악명높은 규제지옥’도 모자라 ‘돈먹는 하마’로 재정난의 원흉이 된 경전철에 ‘부도와 청산 위기에 내몰린 도시공사’ 등 용인은 물론 전국적인 우려와 질타가 쏟아지던 도시가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증폭시킨, 고향 용인 발전을 위해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다’는 정찬민 시장에게 그 비결을 직접 들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굵직굵직하게도 많은 역사적인 순간이 가득한 그 5월에 유독 용인시와 정찬민 시장에게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4 규제개혁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정 시장은 전국 226개 지자체의 대표로 용인시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앞서 정확히 보름 전인 지난 6일에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의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하면서 강력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가동한 단체장으로 잇따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청와대에서의 발표자로 정 시장을 추천한 것은 다름아닌 ‘대한상공회의소’로, 기업들 스스로가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도시’로 용인을 꼽은 것이어서 ‘규제지옥’의 ‘환골탈태’를 공인받은 상징적인 사례라는 평가다.
지난해 7월 대한상의의 규제지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용인시가 역점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불과 1년도 안된 지난 3월 발표에서는 개선실적이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꼽힌 일대 사건이었다.
“‘꽃을 팔려거든 먼저 향기를 맡게 하듯’ 기업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정 시장의 취임 이후 첫 핵심시책은 바로 전국 대도시 최초로 각 구청마다 인·허가 전담창구인 건축허가과 설치였다.
또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민원처리기간도 평균 7일을 단축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 개정건의 116건, 공장설립이나 건축행위를 옥죄던 자치규제 49건 개선, 법령에 근거 없이 자구적으로 양산된 임의규제 18건 폐지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응은 놀라웠다. 기업과 시장은 이같은 노력에 대규모 투자로 즉각 화답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생산설비를 증설하지 못했던 태준제약은 처인구 남사면 기존 공장 옆에 750억원을 투자해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2천971㎡규모의 의약품제조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고, 지난 28년간 시설증설을 못했던 제일약품도 처인구 백암면에 664억원을 들여 5만9천99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의약품 생산공장 건설에 나서는 등 600여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뒀다.
용인에서 50여년을 지켜온 녹십자 역시 공장 증설 규제 등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결정했다가 용인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노력과 지원 덕분에 재투자를 결정, 1천200억원을 들여 기흥구 보정동 본사 인근 5만7천㎡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만3천㎡ 규모의 의약품 제조시설과 연구소, 부대시설 등의 건설을 확정했다.
1천700여명의 고용창출과 500여명의 상주 인원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득세 등 15억원 이상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설은 미래 재생의학 시대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용인시의 기업도시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한 사례도 주목받았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를 완화, 2014년 한 해 동안 공장 등 제조시설 6건의 설립을 확정하고 62억원의 투자유발효과를 거뒀다.
이밖에 엠케이전자, 진글라이더, 대한후렉시블 등도 용인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덕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올해 들어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건수는 모두 11건에 투자액만도 9천1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의 구체적인 힘이 되는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서 당초 10개소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이미 완료했다.
원삼·제일바이오·농서산단 등 3개소(19만8천㎡)의 경우 부지조성 중이며, ㈜케이에스피의 ‘패키징 디자인 산단’ 등 7개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지정 승인을 받고 착공 준비 중이다. 시는 당초 목표를 상향해 2017년까지 20개소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정 시장은 “단순히 규제 건수만을 한 규제개혁이 아니고, 주민이 공감하고 실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바로 과도한 규제로 시민 생활과 지역 활동에 족쇄가 되는 그런 규제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의 틀을 깨고, 사람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민 시장은 “2016년은 용인 시 승격 2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용인의 도약은 지금부터가 진짜”라며 “100만 대도시 용인의 발전과 미래 성장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