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뭄 사태
與 “맞춤형 추경 돼야”
野 “재원마련 대책부터”

가계부채 집중 질의
與 “폭탄 터질까 우려”
野 “부채관리위 설치하자”

여야는 2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메르스·가뭄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도 추경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목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의 경우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추경은 40년 만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검토중인 추경의 규모와 효과, 재원 마련 방안을 집중질의했다.

같은 당 정미경(수원을)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다보면 금세 바닥이 드러난다”면서 “급하면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려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계양갑) 의원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 대처에 대해 사과할 것, 법인세 원상복구 약속 및 재원마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세입·세출 추경 병행 여부 입장을 밝힐 것 등 추경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론적으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증세 문제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지출이 잘 되고 누수가 없도록, 적정한 데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무리한 경기부양책이 자칫 ‘폭탄’이 될 수 있다고도 잇따라 지적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해외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만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금리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추세를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도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직전 상황과 똑같다.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면 집값은 폭락하고 거품은 터지고 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 변동금리의 고정금리로의 전환, 가계소득 증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은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하는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 “여야와 정부가 함께 하는 ‘부채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황 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 문제에 대해선 “사태가 정리되면 정부나 병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보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의 질의에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고 그렇게 조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