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도를 두어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금 공제감면을 적용해 주었으나,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공제감면받은 과세당국은 공제감면해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로 불리는 소상공인공제는 납부하는 공제부금 중 연간 300만원까지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과 같은 사유가 발생해 공제금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폐업 외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라면, 기타소득과세와 더불어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번 가입을 했다면 최소한 5년은 유지해야 하며, 5년이 경과했더라도 가능한 폐업등의 사유발생 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 기계설비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은 해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세액 일부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고용인원의 사후관리도 신경써야 한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이다. 농부가 농사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년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2년이 경과하도록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율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단기양도는 왠만하면 피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감수하고라도 양도했다가, 생각지 못한 취득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나 특정 아파트형 공장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일정기간내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조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되기도 한다.

공제나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면 추징되는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올 여름 전력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작년 여름보다 485만kW 늘어난 8천90만kW로 8월 2∼3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전력수요 증가와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최대 전력공급 능력은 신규 발전기 준공 등으로 작년 여름보다 417만kW 증가한 8천830만kW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력 수요가 가장 집중될 때도 740kW 내외의 예비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통상 예비전력이 400kW 이상을 유지하면 전력수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이상기온이나 대형 발전기의 불시 정지, 송전설비 이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 예비전력도 확보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15개 사업자가 등록한 총 245만kW의 전력에다 올 하반기 준공할 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활용해 77만kW의 전력을 공급하는 등 322만kW의 예비전력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예기치 못한 수급불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주간예고, 전압 하향조정, 긴급 절전 등을 통해 총 315만kW의 단계별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예비전력이 300만∼500만kW 수준인 준비·관심 단계에서는 56대의 민간 자가발전기 최대가동(25만kW),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 운영(70만kW), 전압 하향조정(80만kW), 공공부문 보유 비상발전기 가동(10만kW)을 통해 185만kW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기영기자 lgy929@